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 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, 중앙부처가 앞장서야

장애인 의무고용율, 내년부터 3%로 상향 적용,

기획재정부 2.32% /국세청 2.45%

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,

기획재정부 법정인원의 50% /국세청 41.8%

<기획재정부장관께>

❙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벌써 17년째를 맞이했지만,

-많은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2%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(2007.12.31현재) 정부기관: 1.60%, 공공기관: 1.96%, 민간기업: 1.51%

-내년부터는 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%로 상향 적용되는데,

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 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)

-현재 이 수준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7개기관에 불과함.

-기획재정부도 3%에는 못미치는 2.32%정도임.

2008. 3.31현재

-국세청도 2.25%임

-현행법상 일반기업에게는 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 납부 규정이 있지만, 이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.

-사회적 책임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법상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서 예산상의 페널티를 준다던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

-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❙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, 국가기관은 기능직공무원의 10%를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음.

-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전체적으로는 그 취업률이 43%이고,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7월말 현재 50%였음.

법정인원 10명중 취업인원은 5명

-국세청도 41.8%에 머물고 있음.

-장관님, 부처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법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?

-실용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국가유공자 자녀의 의무고용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'고용 명령제'의 개선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.

-경영계에서는 고용명령제 개선에 적극 찬성을, 보훈단체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던 것으로 아는데,

-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,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, 장관님의 견해는?

<結>

-지난 10월 13일,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'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'을 수정하여 시달하면서,

-장애인 의무고용, 국가유공자 우선채용과 같은 정부권장시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음.

-반가운 일임.

-그런데 "기획재정부는, 중앙행정기관은"하는 쓴웃음이 가시지 않는 것을 왜일까요.

-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,

-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가 꼭 챙겨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함.  중앙행정부처가 앞장 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.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

만년 보통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과 마음가짐 가져야

❙매년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중앙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중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,

-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, 늘 '보통' 수준이거나 그 이하에 머물고 있었음.

-국세청도 마찬가지임.

-그리고 지난 달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2008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조사결과에 의하면,

-기획재정부,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.

-국세청도 썩 좋은 결과는 아님.

-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-물론 이런 평가가 각 부처의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, 일반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면에서 나름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함.

-장관님, 만년 보통수준을 벗어날 대책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

-국세청장님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?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국세체납 신용불량자 구제책 강구해야

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 불어넣어야

❙국세체납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이 정상적 사회ㆍ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.

-국세청 자료에 의하면, 지난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에 따라 신용불량자, '금융채무불이행자'로 등재된 납세자 수는 45만2천명임.

2005년도 이후 "신용불량자"라는 용어 대신 "금융채무불이행자"로 사용

-전체 '금융채무불이행자' 245만 6천명의 18%가 넘은 수치임.

2008. 6월말 현재

-국세청에서는 자료제공전 예고통지문 발송, 자료제공 연기 등 나름대로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앎.

-신용불량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정상적 경제활동(담세능력 회복)으로 체납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면 세입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,

-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내면 신용불량 상태를 즉시 해제해 주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, 구체적인 구제책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자립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국세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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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시급

예산심의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해야

❙정부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참여 및 고발정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-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24개부처에 54종이나 됨.

-국세청장님, '부조리신고' 포상금제도 법적근거가 있나요?

근거규정: 국세청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침

-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'우리나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태분석' 자료에 의하면,

-▴포상금의 집행 부진, ▴유사ㆍ중복 포상금 존재, 그리고 ▴법적근거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.

-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관련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, 점정 판매금지 제품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함.

-장관님,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하고 있지만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해 예산심의과정에서라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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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물납재산 매각차액 납세자에게 반환해야

2.7억 세금을 15.8억이나 낸 꼴이라니

❙기획재정부장관님께, 물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음.

-최근 매각된 물납 부동산중,

-2001.10월에 물납받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가 있었음.

-물납가액은 2억6천8백만원이었는데, 지난 7월 30일 15억8천5백만원에 매각되었음.

-물납세액 2억6천8백만원을 7년간 연 5% 복리로 계산해도 3억7천7백만원임을 감안하면, 12억 8백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임.

(268백만원×1.057)=377백만원

-최근 2년간 매각된 37건의 물납부동산중 30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음.

-어떻게 처리하시나요?  납세자에게 일정비용과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?

-이런 사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과 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음.

-일정금액이상의 차액발생시, 납세자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할 것임.  국가가 고리대금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?

-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물납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되돌려 주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.

-장관님의 견해는?  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각종 조세(국세, 지방세) 시효소멸 환급금 및 과오납금을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자!

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

❙정부는 휴면예금재단을 설립하여 은행의 휴면예금과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을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대출, 창업지원, 신용회복 지원에 활용하고 있음.

-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인하여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음.

-그래서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,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환급금을 휴면예금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여 서민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.

-2007년 소멸시효 완성된 내국세는 1억6천만원이었고, 지방세는 2억8천만원 정도임.

-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내국세와 지방세,

-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,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?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정감사>기획재정부,국세청 (종합)

2008. 10. 22(수), 10:00∼, 국회

<질의 요지>

국민여론조사 결과]

"국세행정 신뢰합니다", 고작 "5.5%"

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

❙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'국세행정 성과'와 관련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.

-그 결과를 보면, 우선 '국세청 세금청구 공정성'에 대해 응답자들의 6.3%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, 55.8%가 부정적이었음.

-'세무공무원의 청렴성'에 대한 질문에는, 6.6%정도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

-'세무공무원의 이미지'에 대한 질문에는, 87.9%가 딱딱하고 형식적이며 불친절하다는 평가였음.

-그리고 '종합적으로 국세청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'하는 질문에 대해서 5.5%만이 신뢰한다고 답하였음.

-청장님, 국세청에서 지난 5월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

국세행정 종합 신뢰도가 62.5점이었음.

<結>

-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,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 "민심은 현장에 있다"는 간단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함.  /끝/